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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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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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충청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희철 2 김봉환 1 김익하 1 김백영 1 김대희 1 김현채 1 김인화 1 권기우 1 김태영 1 김기석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23, 2015. 6. 23., 기각
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18. 선고 2004누148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4구합152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5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615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2. 16.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7(2)특,268;공2000.1.15.(98),21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. 춘천지법 1999. 8. 20. 선고 98구394 판결 : 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2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6누1710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8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0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5다303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5.(60),15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0. 24. 자 97부3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7.12.1.(47),3670]
   위헌제청신청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2. 광주고법 1997. 10. 10. 선고 97구897 판결：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7-2, 47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5다467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6.15.(36),1719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932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.(35),164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729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381;공1997.3.15.(30),79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27032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6.11.15.(22),3323]
   배당이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8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117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8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7451 판결
  [개발부담금반환][공1996.3.15.(6),731]
   개발부담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5년

20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5125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2.15.(4),477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누1372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5.6.1.(993),198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2. 청주지법 1995. 4. 12. 선고 94가합5035 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5-1, 212]
   배당이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3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. 2. 15. 선고 94가합8224 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 ][하집1995-1, 121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94년

24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 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
25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294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26. 서울고법 1993. 4. 7. 선고 92구19578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50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골프연습장건설사업은법

27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28. 서울고법 1992. 11. 12.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49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

29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483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30. 서울고법 1992. 2. 17.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51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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